법령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5.14 선고 2012구합4215 판결
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가 경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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